기고보호무역에 대응한 APEC 공조
2008-11-19 14:00:00|
APEC는 탄생 자체가 보호무역주의의 배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은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때였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유럽연합 통합이 가속화하고, 미국 역시 일방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에는 ‘보호무역주의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됐고, 이를 위한 정상 차원의 결의가 필요했다. 1993년 APEC 정상회의는 그런 배경에서 출범했다. 아·태지역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1994년 UR 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출범 때부터 APEC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지향하되, 역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역외권과도 공유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목표 아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한국도 APEC가 1989년 각료회의 형태로 출범할 당시부터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APEC의 창설 논의에 주요국으로 참여했고, 1991년 제3차 각료회의 개최와 ‘서울선언’ 채택,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부산 로드맵’ 채택 등을 통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높이는 값진 경험을 했다.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은 현재 금융위기를 맞아 보호주의나 규제 장벽의 강화 유혹을 느낄 회원국 모두에 호소력을 갖는다. 역내 국가들이 함께 모색해야 할 국제금융 체제 강화나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경제 안정 조치는 자유화와 개혁 기조의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공유 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APEC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아우르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경영자 출신인 만큼 기업인들이 업계 일선에서 느낄 고충을 이해하고 역내 다른 정상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67%, 해외투자의 72%가 APEC 회원국들과 이뤄지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공조 없이 일방적인 구제 또는 방어 조치만 가지...[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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